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9월  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9. 6.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 및 내용 등을 이에 부합

하도록 개정하여 남원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9조, 안 제10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17조, 안 제18조)

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및 위탁기간(안 제22조, 안 제23조)

라. 보조금의 지급(안 제2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05. 08. ～ 2016. 05. 28.(20일간)

- 결 과 : 별첨 (반영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명칭 및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중복으로 조례에 반영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음.

○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 제20조제3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남원시의회 의원을 위촉할 경우「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6호의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사항을 위반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9. 6.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6호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남원시의회 의원 제외 (안 제20조제3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남원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운영위원회) ① ~ ② (생략)	제20조(운영위원회)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은 센터장, 학계전문가, 학부모대표, 어린이집 원장, 남원시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 관계공무원 -----------------------------------------------------------------------------------.
④ (생략)	④ (개정안과 같음)